글로벌 금융규제

소개

G20이후, 글로벌 금융규제에 대한 논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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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70년대 이후 점차 금융규제 체제가 완화 되면서 금융자유화 추세가 확산됐다. 자유화 된 영업환경 하에서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 금융증권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금융업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현행 금융규제 및 감독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내에서도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및 국제적인 금융규제 개혁 논의에 대응하여 기존 규제감독시스템의 구조적인 보완 및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브프라임 위기는 전통적인 금융위기와 달리 유동성 채널이 시스템위험의 새로운 파급경로로 부상하였으며, 그림자금융 등 금융혁신에 따른 규제사각지대의 방치가 시스템위험 확산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종전과 다른 양상을 띤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새로운 금융규제체제가 필요하다.


최근의 금융규제 움직임은 그 강도 면에서 1930년대, 미국의 글래스 스티걸 법 제정 시와 비견되고 있으나 금융규제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규제의 범위가 넓다는 점, 금융회사 업무의 분리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서 이전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자본이동의 자유화, 금융시장의 국외 진출 등 금융국제화를 매개로 전 세계 금융권의 상호 연계성이 크게 높아졌다. 따라서 한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규제대상의 다양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은 파생상품거래와 유사은행업의 급격한 팽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은행, 증권의 기본업무를 대상으로 하던 과거 금융규제에서 벗어나 헤지펀드, 파생금융시장 등 규제 대상을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그리고 위험파급의 내성성 및 실물과 금융의 동태적 상호관계에 주목하는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 역시 새로운 금융규제의 움직임이라 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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