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제한과 전보(군가산점제)

소개

이슈화 되고있는 군가산점제에 대한 기본권적 관점에서의 이론적 고찰과 외국사례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토론

목차

Ⅰ.서론

Ⅱ.이론
1. 기본권 제한의 의의
2.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
3.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
4 기본권 제한의 한계

Ⅲ. 군복무의 기본권 제한과 전보
1. 관련 조항
2. 헌재의 판례
3. 군필자 가산점 논란의 재점화
(1)군가산점제도 찬성론
(2)군가산점제도 반대론

Ⅳ. 외국사례

Ⅴ. 결론
Ⅴ-1. 결론
Ⅴ-2. 결론
Ⅴ-3.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 헌법 제10조는 국가의 불가침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헌법 제 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와 개별적 법률유보 등을 두어 기본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권보장규정과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기본권제한규정을 둔 것은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기본권의 최대한의 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기본권의 간략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사회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군필자 군가산점제도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자.

Ⅱ.이론
1. 기본권 제한의 의의
기본권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결정이나 활동의 자유, 특정행위나 영역에 대한 보호를 축소시킴으로써 기본권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개인의 법적 지위를 전적으로 또는 특정한 경우에 감소시키는 공권력의 행위를 말한다. 물론 제한의 효과는 국가적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으로 하여금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적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제한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소한 일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성가신 일, 주관적으로 민감한 일은 제한이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국가 내에서 질서잡힌 공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개별 기본권에 특유한 사항적 내용적 범위를 기본권의 보호영역이라고 하는데 기본권은
각 개별 기본권규범에 규정된 권리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기본권의 제한에 앞서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먼저 구체적 사례에
서 관찰 대상이 되는 개별 기본권규범의 해석을 통해 기본권의 구성요건적 전제요건들을
개념정의로 확정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일반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고권행위가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