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행정과 전달체계` 발표 보고서

소개

아동복지 행정과 전달체계에 대해 정리 및 관련 법과 정책 등 자세히 다뤘습니다.

목차

1. 서론
- 아동복지정책과 전달체계
- 배경

2. 아동복지 정책
- 아동복지 정책의 발전과 전달체계의 변화
- 아동복지 정책의 목표

3. 아동복지 법
1) 직접관련법률
- 아동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 모ㆍ부자복지법
- 입양특례법
- 모자보건법
- 실종아동보호지원법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2) 간접관련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 보호법
- 사회복지 사업법
- 소년원법
- 보호관찰법
- 장애인 복지법

4. 아동복지 재정체계

5. 아동복지 전달체계
- 공공조직
- 민간조직
- 입법체계
- 행정체계
- 인력체계

6. 문제점

7. 개선방향

본문내용

[4] 아동복지정책의 재정체계

아동복지정책의 재정은 민간의존이 심했던 아동구호시기 이후 꾸준히 공적재원이 증가해왔다. 복지정책의 재원조달은 정책의 전달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특히 아동의 최저생계비와 시설보호의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공공부조에 대한 지출이 아동복지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아동복지정책의 재원 규모와 민간과 공적재원의 구성 비율을 구체적으로 추출하는 것은 어렵지만 정부의 복지예산 규모를 보면 간접적으로 재원 규모가 어떠한지 알 수 있다. 복지정책이 활발하게 펼쳐진 최근 5년간 아동복지예산의 비율은 급격히 줄었다. 이는 보건복지부 전체예산의 증가와 함께 다른 보건복지 정책의 지출로 인하여 상대적인 감소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7년의 예산안에서는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3배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아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07년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나 2003년부터 보건복지부 예산과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서비스의 예산이 모두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2006년까지 아동복지는 오히려 감소하여 2007년의 0.6%의 비율 역시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겠다.

[5] 아동복지 전달체계

- 공공조직
: 중앙정부 각 부처의 아동정책 및 아동권리 증진의 기본방향,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 아동정책 관련 중앙부처간 협조사항,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과 평가, 조정을 위하여 2004년 국무총리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아동복지공공행정은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로 연결된다. 시도, 시군구에는 아동보육 및 아동복지 담당부서가 있으며, 읍면동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일선행정을 담당한다. 시도단위에 공공의 아동복지 전담기구로 아동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민간조직
: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민간조직으로는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동보호 전문기관, 입양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실종아동전문기관 등이 설치되어 각 영역의 전문 아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실종아동지킴연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