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생활 재산분할청구권

소개

재산분할청구권에대해 판례중심으로 조사한것으로

대법원에서 조사해서 판례가 아주 정리 잘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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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산분할 청구
2.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격
3.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4.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본문내용

1. 재산분할 청구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끝나게 될 때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 정리할 필요가 생김에 따라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한다. 1990년 개정된 민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36조)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839조의 2).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한다(843조).
판례---------------------------------------------------------------------
◆ 사건번호 대법원 1993.5.11. 자 93스6 결정
◆ 판시사항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 요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격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이론적 근거가 무엇이느냐에 따라 견해가 나누어진다.

(1) 청산설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 쌍방의 기여에 의한 공유재산(共有財産)이므로 재산분할청구는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본다.
판례---------------------------------------------------------------------
◆ 사건번호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1083 판결
◆ 판시사항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 요지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