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소개

전자상거래법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사이버상 명예훼손행위>
Ⅰ. 사이버상 명예훼손행위의 의의
Ⅱ. 사이버상 명예훼손의 사례 분석
<제3장 명예훼손행위에대한 법적 규율>
제1절 사전적규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
Ⅰ.서론
Ⅱ.본론
Ⅲ. 소결
제2절. 사후적 규제 -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규제
Ⅰ.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
Ⅱ. 형법 제308조의 명예훼손죄 (사자의 명예훼손죄)
Ⅲ. 형법 제309조의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Ⅳ. 모욕죄
Ⅴ. 위법성 조각사유
Ⅵ.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제4장 외국의 동향>
제1절 미국
제2절 독일
제3절 일본
<제5장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제1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제2절 처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안

본문내용

Ⅰ. 의의
명예에 관한 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Ⅱ.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1. 명예의 개념
(1) 내적명예
내적명예란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는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내면적 가치 그 자체를 말한다(眞價). 내적 명예는 사회적 평가와는 관계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타인의 침해에 의해서 훼손될 수 없다. 따라서 형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2) 외적명예
외적명예란 개인의 진가 여하와는 관계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형법은 죄의 성립에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적 명예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된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 추상적위험범은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성을 요하지 않고 일반적 위험성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법익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예)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위증죄, 낙태죄, 업무방해죄등 (신호진,「형법요해 제5판」, 문형사, 2008, 93면)
으로서의 보호이다.
(3) 명예감정
명예감정이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말한다. 명예감정은 얼마든지 과소, 과대평가될 수 있으므로 형법의 보호대상으로 하기에는 적당치 않다.

2. 명예의 주체
(1) 자연인 및 사자(死者)
① 자연인 : 모든 자연인이 명예의 주체가 된다. 유아, 정신병자, 범죄자를 불문한다. 그러나 태아는 제외되지만, 산모에 대한 명예훼손은 가능하다
② 사자 : 사자도 역사적 존재자로서의 인격적 가치는 보호받아야 하므로 명예의 주체가 된다.(다수설)
(2) 법인 기타의 단체
① 법인 : 설립 후 청산종료시까지 명예의 주체가 된다.
② 법인격 없는 단체 : 법적으로 승인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고, 단체의 이름으로 대외적 활동을 하는 한 명예의 주체가 된다. 공법상의 단체, 사법상의 단체를 불문한다.
③ 사교단체, 가족, 동리 :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구성원 각자에 대해서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은 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