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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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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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6일, 서해에서 천안함이 침몰하며 46명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무엇에 의한 침몰인지, 누구의 소행인지 확실한 증거가 없어 아직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상태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역시 말을 아끼고 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알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우리 군의 희생이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북한과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달라졌다. 2007년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안보위협국이 미국이라는 응답이 47%에 달했고, 안보를 위해서는 자주국방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40%에 달했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조사라 할지라도 놀라운 결과다. 이는 노무현 정권 때 결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영향이라 판단한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 협의를 연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한국이 5년 내 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자주국방을 위함이라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2012년 전작권 환수를 결정하였고, 이는 즉 2012년에 한미 연합사령부가 해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 유엔사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 유엔사의 기능과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엔사 강화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전작권 환수 후 한국 상황과 연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에 반대하는 B조의 의견을 평화체제 중심으로 반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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