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하여

소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관한 현재의 상황과 자신의 생각을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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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6.2 지방선거 때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무상급식문제. 선거가 끝난 지금, 당선된 그들은 그들이 말했던 공약을 지키려고 계획을 검토 중이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서울은 2011년까지 초등학교 1-6학년 전체를, 부산은 2011년까지 1-3학년 무상급식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솔직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급식도 함께 하고 있지만 무상급식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딱 잘라 얘기해서 무상급식에 쓸 예산이 있으면 학교의 낙후시설이나 저소득층의 다른 복지에나 더 투자하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
우선, 각 시ㆍ도 교육감들이 무상급식을 하자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은 예산이다. 기존 저소득층 무상급식 학생 5만8000명에 시교육청 계획대로 9만명이 추가되면 334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중 134억원은 자체 예산절감분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200억원은 지자체에서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산지역 16개 구청장과 군수는 시교육청이 요구하는 무상급식 재원 분담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기초지자체들은 직원 인건비 확보도 힘들고, 시에서 재정 지원을 안 해주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만큼 재정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예산확보가 힘들고, 무상급식 예산을 위해서는 다른 곳의 예산을 줄여야한다. 실제로 무상급식 예산을 위해 저소득층 예산이 줄었다는 말도 있다. 이것이 진정한 복지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무상급식 예산 편성 시, 다른 곳의 어디서 어떻게 줄여지는가도 문제이며, 우리의 세금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아이들의 식사를 위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말이 된다.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은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다.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실시하면 된다고 본다. BMW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밥 먹기 싫다고 햄버거나 피자를 찾는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학교 급식시간에 아이들의 입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중의 하나는 맛이 없다, 먹기 싫다이다. 과연 엄마들이 싸준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학교는 급지가 낮은 편인데도 저러한 말들이 나오는데, 급지가 높은 학교에서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학교 급식을 약간은 무시하듯, 약간은 만만하게 보는 아이들이다. 아무리 급식 지도를 해도 먹기 싫으면 버린다. 무상급식을 하면 이러한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아이들의 입에서 무상이니까 맛이 없다, 남긴다는 말이 더 쉽게 나올 것이며, 음식물 쓰레기는 더욱 급증할 것이고,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지도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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