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변동 민법총칙

소개

법학-권리의 변동에 관한 리포트

목차

제 4 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
제1관 서설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본문내용

제 4 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114] 제 1 권리관계의 변동 - 발생, 변경, 소멸
- 법률요건 : 법률관계의 변동의 원인
- 법률효과 : 변동의 결과 (권리/의무의 변동)

[115] 제 2 권리변동의 모습
I. 권리의 발생 - 권리의 취득
(1)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며, 사회에 전에는 없던 권리가 하나 새로 발생하는 것
ex. 선점, 습득, 시효취득
(2)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하여 취득하는 것 ex.매매,상속
- 후주는 전주가 가지고 있던 권리 이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1) 이전적 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를 신권리자가 취득
2) 설정적 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는 유지되면서 신권리자에게 제한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케 하는 것
ex.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 구주의 권리는 신주의 권리에 의해 제한받게 된다.
3) 특정승계 -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이에 의하여 취득
포괄승계 - 하나의 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묶여서 취득
II. 권리의 소멸
- 상대적 소멸 : 단순히 전주가 권리를 잃는 것
- 절대적 소멸 : 사회에서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 ex.목적물멸실
III. 권리의 변경
ㆍ주체의 변경 - 권리의 승계
ㆍ내용의 변경
i) 성질적 변경 - 물건인도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ii) 수량적 변경 - 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소멸
ㆍ작용의 변경 - 저당권 순위의 변경 등

[116] 제 3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I. 법률요건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하는 사실
ㆍ법규 (가언적 판단) = 법률요건 + 법률효과
- 법률요건으로서 가장 주요한 것은 법률행위
but 이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준법률행위나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도 법률요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