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0.11.14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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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입니다.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왔으나 2010년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 늙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1.22명을 기록,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대로라면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저출산은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로 인한 인구비율의 불균형을 가져와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더 늦기 전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도래하게 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대책과 정책, 제안 등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으로 인한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과 문제점, 원인, 해외사례 등에 대해 알아본 후,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지난해 말 유엔인구기금이 발간한 ‘2009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08년 우리나라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세계평균(2.5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2명으로 조사대상 185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84위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일컫는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은 과도한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나 유부녀의 취업이 힘들다는 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불임 부부의 증가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평균수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남성이 76.2세로 32위를 차지했고, 여성은 82.8세로 17위를 기록해 전년보다 각각 1.1년, 0.5년씩 늘어났다. 세계의 평균수명은 남성 65.8세, 여성은 70.2세를 기록했으며 선진국은 각각 73.9세와 80.8세, 개도국은 64.3세와 67.8세였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탓에 우리나라는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7%)에 진입했다.

참고 자료

문제해결사례 우수논문집 : 적정인력 자원 유지를 위한 저출산 대책마련, 2005(제14회)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의 재정 분석 / 김대철 [저] ;국회예산정책처 [편]
보건복지가족백서,2007 /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 이 땅의 미래를 위한 준비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일ㆍ가정 양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주은 [저] ; 국회입법조사처 [편]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society:001016&uid=87395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위클리공감(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