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법규 연대표

소개

폐기물 관련 법규의 발전과정과 연태표 간략한 목적과 설명입니다

목차

1. 폐기물 관련 법규 발전과정
2. 폐기물 관련법 연대표
3. 폐기물 관련법의 목적과 내용

본문내용

1. 폐기물 관련 법규 발전 과정

우리나라는 경제의 급격한 발전과 생활수준의 급격한 향상, 도시로의 과다한 인구 집중으로 인해 자연의 정화 능력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1961년 조선오물소제령(1936. 6. 제령 제8호)에 대체하여 오물청소법을 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를 국가의 관리령역으로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분뇨, 생활쓰레기 등 오물로 인한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오물을 근교에 매립하는 것이 쓰레기 관리정책이었으며, 오물청소법은 도시지역에서 나오는 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1961. 12. 30, 법률 제914호로 제정·공포되었다 폐기물 관리라기보다는 청소라는 개념에 기초한 「오물청소법(1961)」이 제정되어 주로 주거지역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보건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섬유, 의류 제조업 등과 함께 철강·화학·조선 등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울산·온산 등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어「공해방지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환경보전법」을 1977. 12. 31일 제정·공포하여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환경감시제도 도입, 방지시설 설치의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협의 근거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은 여전히「오물청소법」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산업폐기물은 새로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의해 관리되었고, 이 당시의 폐기물은 여전히 단순 처리 개념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효율적인 폐기물류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어,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되는데,「오물청소법」과「환경보전법」상의 폐기물 관련 규정을 총합하여「폐기물관리법(1986)」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특색은 재활용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대기질의 악화, 수자원 공급원의 감소, 유해물질 사용의 증가, 폐기물 배출량의 증가, 자연생태계 훼손, 나아가 지구환경문제의 대두와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등 국내외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환경행정 및 법제의 정비 등 많은 환경정책의 변화가 따랐고, 환경청이 환경처(1990.1)를 거쳐 환경부로 승격되었다(1994.12).

참고자료

· 1.환경부
· 2.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