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논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 &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이 제도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대상자 체계
노인장기요양보장의 대상은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전 국민으로 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같이 전 국민으로 하고,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65세 이상의 전체노인과 64세 이하의 국민 중에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정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그 이하의 연령층에 대하여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대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도 보험가입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의 대상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이 등급은 신체기능영역(12개 항목), 인지기능영역(8개 항목), 문제행동영역(10개 항목), 간호욕구영역(11개 영역), 재활욕구영역(10개 영역)등 51개의 측정항목에 대한 평가판정기준에 따라 조사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서비스 체계
(1) 장기요양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의 3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내용은 현물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중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등급별 월 사용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현물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와 부득이 가족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요양비 등의 특별현금급여를 제도화 하고 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족수발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가족수발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의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노인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노인장기요양보장론, 차흥봉, 한림대학교
· 보건복지부
· 한국치매협회
· 한국치매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