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폐차지원금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머릿말

독일의 자동차문화와 경제 상황



Ⅱ. 본문

1. 폐차지원금정책

2. 폐차 지원금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1. 긍정적 영향
2.2. 부정적 영향



Ⅲ. 맺음말

논의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정책이 경제에 미친 영향

2.1. 긍정적인 영향

독일에서는 이 지원책 발표 이전만 해도 독일 자동차 판매매장은 한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영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고객들은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를 자제하는 등 불황의 기세가 완연했다. 하지만 폐차 후 자동차 소유주에게 2500유로를 지불하는 연방정부의 지원은 현재 특히 Peugeot와 Toyota, Opel, VW 판매영업점에 새로운 호황을 불러일으켰으며, 해당관청인 연방 경제수출관리청(BAFA)에는 이와 관련한 세부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연방 경제 및 수출관리청(Bafa)

국제 자동차제조사연합(VDIK)의 랑에 회장은 감소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수요 감소폭이 우려한 것보다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구매자의 1/3이 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들은 기존의 잠재구매자가 아니라 폐차지원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구매로 보고 있다. 실제로 관련 중앙협회에서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폐차프리미엄을 사용해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설문응답자의 45%가 폐차지원정책으로 구매계획을 앞당긴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약 90만 구매 건이 이에 해당하는데, 특히 이들 구매자의 약 2/3가 처음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로 이들은 폐차지원정책이 없었다면 중고시장의 고객인 경우로 밝혀졌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의 비스만 회장은 세계적인 경기회복세와 폐차프리미엄으로 독일 자동차 산업계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바닥을 통과해 점차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독일 정부가 실시한 이 정책은 세계 자동차 시장이 안정을 되찾게 해 준 것 같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8월 수출의 경우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율을 보였지만, 올 초 30%의 하락률에 비하면 호전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산에 있어서 감소세도 그 폭이 줄고 있다고 한다.

참고자료

· 논문
· 장주섭, 「독일의 자동차 문화」,자동차공학회지 제26권 제4호, 경원전문대학, 2004
· 박명준(전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연구원), 「최근의 경제위기와 독일 자동차산업의 대응전략」, 국제노동브리프, 2009.02
· 사이트
· Automobilwoche, 2009년 1월 20일자, "Verheugen : Jedes funfte Untemehmen der Automobilwoche in Gefahr." http://www.automobilwoche.de/apps/pbcs.dll/article?AID=/20090120/DPA/901200332/1118/
· 이규창, `독일, 車지원금 지급 효과 `기대이상``, 머니투데이, 2009년 01월 28일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12815345334589&outlink=1
· 연방 경제 및 수출관리청(Bafa)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독일 연방자동차청(KBA)
· 코트라 함부르크KBC 종합 분석
· 독일 연방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