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비교사회복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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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보장의 개념
1. 사회보장과 사회보호

Ⅱ. 사회보장의 사적(史的) 전개
1. 프랑스 대혁명 전 단계
2. 19세기 : 부조에서 재해 예견적 조치
3. 20세기 : 사회보험에서 사회보장으로
4. 사회부조제도의 성립

Ⅲ. 현행제도
1. 사회보장제도 개관
2. 급여
3. 행정
4. 재정

Ⅴ. 1980년 이후 사회보장 정책 변화
1. 사회당 집권기(1981~1995)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
2. 사회보장의 위기
3. 쥐뻬안(Plan Juppe, 1995)

Ⅵ. 결론 : 프랑스의 사회보장의 장래와 시사점
1. 프랑스 사회보장의 장래
2. 한국 사회보장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Ⅱ. 사회보장의 사적(史的) 전개
1. 프랑스 대혁명 전 단계
- 대혁명 이전까지의 주된 빈곤정책은 부조개념에 기초한 것
- 교구단위의 자선활동이 시작
- 교회가 운영하는 시설 및 병원에 성제 순례자, 부랑자, 걸인들, 병약자, 전염병환자들이 각각 수용, 자선에 입각한 보호 (공권의 발달과 함께 공공단체로 이전 - 패쇄적)
- 절대왕권의 대두(빈곤대책 및 부랑인 문제는 국가의 차원에서 거론)
① 지배층은 이들을 격리 ․수용함으로써 사회질서가 유지된다고 믿는다.
② 오피탈 제제랄, 걸인 합숙소(부랑인, 노인, 빈곤아동들이 주로 격리 ․수용되는 시설)
③ 오피탈, 오텔디오, 마라드레리(빈곤층에 속하는 환자, 병약자, 폐질환자 및 급만성 전염병 보균자들이 격리 ․수용되는 시설)

2. 19세기 : 부조에서 재해 예견적 조치
- 이념으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 시대가 도래
- 탄압의 방법에 의존한 빈곤대책에서 탈피하여 빈곤층들의 권익의 개념에 기초한 사회 정책 안이 나온다.
1) 혁명기의 사회정책
- 18세기까지는 고전적 방식의 부조 : 혈연, 기독교적 자산과 공공질서의 유지 등에 의존하는 것
☞ 빈곤자나 병약자 등은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 윤리 또는 도덕성이 부족한 인간으로 간주
- 프랑스 대혁명(1789)은 인간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는 계기, 인간과 사회, 인간과 국가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계기
☞ 몽테스 큐 - 국가의 빈곤자에 대한 의무개념 강조, 루소 - 만인에 평등한 생존권의 개념 주장
① 모든 사람은 노동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가 이들의 생존을 책임진다.
② 사회정책의 주된 수단은 공공부조
2) 산업화에 다른 사회문제의 출현과 노동자집단의 대응
- 프랑스는 19시기 후반에 산업화가 시작되고 가속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파생하고, 새로운 사회문제가 생겨났다.
- 19세기 전반기
① 사회문제에 대해 국가의 개입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시기
② 빈곤문제는 부유층의 자선과 박애에 의한 임의적 부조의 방법과 각종 수용시설에 의존
③ 노동자 자체적인 노력으로 문제 해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