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에서 지식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소개

판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사례로 들어 전자정부에서 지식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판결정보공동이용시스템
1. 배경
2. 부서별 판결정보 DB 구축사업 현황
Ⅲ. 판결정보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판결정보시스템의 문제점
2. 개선방안 - 법원 주도형 통합시스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수준은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세계 상위권에 해당하며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파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의 수준에 비해 그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정보 및 지식을 부처간․ 대국민 공유하는 지식관리 수준이 아직 초기단계에서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문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추진 방안 중 판결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실례를 들어 시스템 구축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판결정보공동이용시스템
1. 배경
소송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록한 판결문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관리하는 주체가 상이하며 종이로 출력되어 원본철로 관리되어 왔다. 제본된 판결문 원본철이 민원 제증명 발급업무에 자주 이용되어 영구보관대상인 원본이 파손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 법무부, 육군 등 기관별로 판결문 전자문서화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개별 기관 중심으로 DB구축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보공유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2. 부서별 판결정보 DB 구축사업 현황
가. 법무부 판결정보 DB 구축사업
법무부 판결정보 DB구축 사업의 결과인 형사 판결문의 전자문서는 각 기관별 사용자는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KICS : Korea Integtrated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내의 판결문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예정이며 민원인은 형사사법 대국민 포털을 이용해 열람신청 및 결과를 조회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