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시정촌市町村합병과지방자치

소개

일본의 시정촌 (市町村)합병과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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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의 시정촌 (市町村)합병과 지방자치

Ⅰ. 서론
1. 지방자치
2. 지방자치단체
3. 지방자치계층

Ⅱ.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1. 일본지방공공단체의 종류
2. 지방공공단체의 재정
1) 세입 2) 세출
3. 지방공공단체의 세제
4. 한·일 지방자치 비교

Ⅲ. 지방분권의 추진과 시정촌 합병
1. 시정촌 합병의 연혁
1) 제1단계 지방분권
2) 제2단계 지방분권
3) 합병 추진의 수단∼합병 특례법
4) 지역심의회로부터 지역자치조직으로
2. 시정촌 합병의 행정·재정상의 지원책
1) 행정지원책
2) 재정조치 등에 의한 지원책
3) 새로운 관계 성청(省廳)의 연계에 의한 지원책
4) 시정촌합병 지원 어드바이스제도
5) 시정촌 합병 홍보·계발
6) 시정촌 합병 지원창구 설치

Ⅳ.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1. 민간 섹터와 연계해서 새로운 공공공간을 형성해야 한다.
2. 포괄적인 기초적 자치단체의 형성과 지역자치조직 제도의 도입
3. 지역자치조직의 제도화 해야 한다.
4. 지역자치조직은 주소를 소유하는 자가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5. 해당지역 자치조직의 구역에 관계되는 사무를 처리한다.
6. 기초적 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 재원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대도시에 있어서도 지역자치조직을 해야 한다.

Ⅴ. 나의 의견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의 지방자치는 시정촌제의 시행(1889)으로부터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다. 그러나 제2차대전 종전(1945)이전은 대륙계인 프로이센형의 중앙집권적 관치형의 지방자치제도였다. 전후 미국의 점령하에서부터 관치방식을 지양하면서 미국식 주민자치형이 도입되어 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과 지방의회의 권한강화 그리고 주민의 직접청구제도 등 제도의 민주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앙성청에 의한 중앙통제가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그간 일본에서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로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가 좀 더 내실화되는 계기가 된다. 현재 일본은 지속적으로 지방자치의 개혁을 하고 있고 성공적인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일본의 지방자치는 우리의 지방자치 도입에 있어서 모델이 되었고 또한 지방자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찰해 볼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그간의 일본 지방자치 및 종류, 조직, 재정과 지방의 시정촌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지방자치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1. 지방자치
일정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주민에 의해 구성된 자치단체가, 주민의 부담과 책임하에 그 지역의 일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 2차대전때 까지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감독과 많은 제약이 가해졌다. 전후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한 자치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갖가지 권한과 재정적인 면에서 중앙정부의 간섭과 규제는 여전하였다. 최근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역할,권한 및 기능의 분담 등을 시도하는 분권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제도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독립된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권한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현재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도(都),도(道),부(府),현(縣)`과 `시(市),정(町),촌(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동격(同格)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