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개선되거나 보완해야 할 점

소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개선되거나 보완해야 할 점

목차

1. 국민건강보험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되거나 보완해야 할 점
1) 국민건강보험 측면
2) 민간보험 측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두 가지 주요한 구성요소는 소요 재원을 징수하는, 그리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고 주민들에게 의료급여권을 부여할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조직적 및 재정적 제도와 제반 의료서비스를 마련해 주는 매우 복잡한 여러 가지 설비들과 요원들이다. 이 후자의 문제 때문에 기타 사회보험과 다른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주도면밀한 국가적 계획과 강력한 시행이 요구된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는 사적의료시장의 계층별 차이를 없애고 전체 주민들이 누구나 동일하게 주류의 보건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가입자들 자신의 소득차이에 관계없이 재분배적 재정조달방법을 발전시키고, 건강상의 “우량”위험과 “불량”위험들을 다 동일한 재정조달원칙에 의해 완전히 커버되도록 한다. 그리고 강제사회보험제도에 의하여 끊임없는 상당한 재정유입과 유효수요의 확보로 각종 의료설비와 요원들 등의 필요한 의료자원의 조성, 동원과 그 적정배치를 기할 수 있다. 또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인가된 최신의 임상진료방법들과 약품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가입자들의 충분한 급여권과 부족함이 없는 설비로 인해서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필요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 선진국에서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은 부적절하게 협소한 치료위주의 서비스에 편중된 것이라는 반성 하에 오늘날에는 일차의료 및 예방적 서비스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되거나 보완해야 할 점
1) 국민건강보험 측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을 가장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의료영역을 기본급여로 구분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2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01
· 김태성 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