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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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록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정의▪▪▪▪▪▪▪▪▪▪▪2p
2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의의▪▪▪▪▪▪▪▪▪▪▪2p
3 산업재해보상보호법▪▪▪▪▪▪▪▪▪▪▪3p
4 업무상재해의 판단▪▪▪▪▪▪▪▪▪▪▪44p
5 요양신청▪▪▪▪▪▪▪▪▪▪▪44p
6 요양급여▪▪▪▪▪▪▪▪▪▪▪45p
7 휴업급여▪▪▪▪▪▪▪▪▪▪▪45p
8 간병료 및 간병급여▪▪▪▪▪▪▪▪▪▪▪46p
9 전원 및 재요양신청, 후유 증상 진료▪▪▪▪▪▪▪▪▪▪▪46p
10 평균임금증감▪▪▪▪▪▪▪▪▪▪▪47p
11 장해급여▪▪▪▪▪▪▪▪▪▪▪47p
12 상병보상연급▪▪▪▪▪▪▪▪▪▪▪47p
13 유족연금 및 장의비▪▪▪▪▪▪▪▪▪▪▪48p
14 과로성질병▪▪▪▪▪▪▪▪▪▪▪48p
15 이의신청▪▪▪▪▪▪▪▪▪▪▪49p
16 다른 보상과의 관계▪▪▪▪▪▪▪▪▪▪▪50p
17 재해 관련 인정 사례▪▪▪▪▪▪▪▪▪▪▪52p

본문내용

17. 재해 관련 인정 사례

① 출근중 재해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아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사고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약 7개월간 근무중이던 공사현장은 그 근로자의 통상근무지에 해당되므로 공사현장 근무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할 수 없고, 본사에서 출장업무와 동료직원에 대한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서 용무를 본 다음 근무처로 가던중에 발생된 제해는 단순한 통근재해에 해당되며, 사고당시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하다가 구내빙판길에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위 보도블럭은 아파트 시설물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시설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② 출장중 재해
- 은행 외환계 대리가 상급자의 요청으로 고객 접대자리에 참석하고 식사후 고객의 제의로 당구장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③ 행사중 재해
-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후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중에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회식은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식후 망인의 귀가행위도 임의적인 행위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점심시간중 사업장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대의원끼리 친선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④ 타인폭력에 의한 재해
-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나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과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재해로 인정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