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소개

사형제도에 관한 반대의견
근거 및 해결방안

목차

- 법정 최고형 ‘사형’ -
- 절대적인 가치 -
- 당위적 목표 -
- 근본적인 해결 -

본문내용

2008년. 최고의 흥행몰이를 하며 다시금 ‘유영철’ 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했던 영화 추격자. 사회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주었고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었을 정도로 큰 파장을 몰고 왔던 사건을 재현한 이 영화는 보는 내내 등골이 오싹할 정도다. 한명, 한명, 잔인하게 살해 하고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범죄자. 그리고 영화 속 실제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영철.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절도사건으로 소년원에 수감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형사 입건 등으로 사회에서 격리 되었고 대인기피 현상까지 보였었다고 한다. 그리고 출소 후11개월 동안 노인과 부녀자 등 20명을 살해하고 시체 11구를 토막 내 암매장하였다. 그의 범행은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끔찍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사형제도 존속 의견이 매우 높아졌다. 영화를 본 후에 더 그랬을 것이다. 아무 표정 없이, 아무 감정 없이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는 사람을 보고 저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대다수의 영화 관람자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2006년. 13명의 부녀자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20여명의 사람들을 중상을 입힌 뒤 유영철과 함께 희대의 연쇄 살인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정남규가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 중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남규가 ‘현 사형제도는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인생은 뜬 구름 같은 것’이라는 글을 노트에 남긴 후 사형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으로 인하여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더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참고자료

· * 군형법 제 3조
· * 레이첼 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 4장, 2006
· * 엄상익, 신창원 907일의 고백, 1999
· * 헌법 제 10조
· * 헌법 제 37조 2항
· * 형법 제 41조
· * 형법 제 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