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문제점과 보완점

소개

사회과학, 재정-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 안에서 살펴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의 문제점과 보완해야할 점을 서술했습니다. A+ 받은 레포트이니 여기에 자신의 견해를 조금 더 보태신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대표적 부문들로 살펴본 재정 투자 대비 성과 분석
1-1. 법원 및 헌재
가. 재정신청 확대
나. 한국형 배심제
다. 아쉬운 점
1-2. 경찰
가. 112 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
나.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운동
1-3. 재난방재 및 민방위
가. 사업순서가 뒤바뀐 소하천정비사업과 4대강 사업

2. 앞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보완될 점
2-1. 불합리한 법제도 개정 & 죄에 따른 명확한 처벌
가. 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동성범죄 처벌 현황
나. 성범죄의 대처법
2-2. 정부의 교통안전의식 향상
2-3. 소하천정비사업을 비롯한 재해예방사업의 강력한 추진
가. 한국과 일본의 예방투자 예산과 피해복구 예산 비교
나.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소하천정비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의 중요성
2-4.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개정
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실정
나. 미국의 경우와 비교한 제도 개정을 위한 노력

Ⅲ. 結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序論

3천억과 30억, 이 둘 중에 어느 돈이 범죄자를 위해 쓰이는 예산이고, 어느 돈이 범죄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일까. 가까운 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물어본 결과, 10명이면 9명은 당연히 3천억이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쓰이는 돈이라고들 생각했다. 그렇다. 괘씸한 생각에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는 더 적은 돈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범죄피해자들에게는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와주고 있을 것이라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고 많은 분들의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2천에서 3천억이라는 어마한 돈은 범죄자들의 인권을 위해 쓰이고 있는 있다는 사실. 믿겨지는가?
지난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올해 정부가 공공안전 및 질서 분야에선 사법제도 개혁, 민생침해 등 치안저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 특히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활동과 법률지원부분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여 민생안전에 기여했다는 것이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성과라고 쓰여 있다. 이뿐 아니라 범죄피해자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에 대한 예산도 늘림으로써 그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서면으로 보여 진 이러한 성과와는 달리 대한민국 실상에선 끔찍한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이 정부의 가혹한 기준과 도움 아래 제 2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 전 온 국민이 분노에 떨었던 조두순 사건으로 재조명되었다. 12월 중순에 일어난 참혹했던 이 아동 성폭행은 자칭 경제선진국이라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수치를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모든 결과가 다 만족스럽지 않았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두순 사건에서는 정부가 기울였던 노력의 일환인 사법제도의 개혁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전보다 더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다. 조두순은 음주상태의 심신미약이라는 판정아래 12년이라는 너무나 가벼운 형을 받았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집행유예로 절도범보다 강간범이 처벌을 덜 받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