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규정과 우회양도의 부인규정의 비교

소개

이월과세규정과 우회양도의 부인규정의 비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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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증여세 개요
증여세의 정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증여세의 과세대상
· 수증자 = 거주자, 비영리내국법인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무제한납세의무)
· 수증자 = 비거주자, 비영리외국법인 : 국내 소재 증여재산 (제한납세의무)

의제증여 대상
· 타인의 재산신탁으로 신탁재산이나 신탁이익을 받은 경우
· 보험금 불입자와 보험사고 수취인이 다를 경우 보험금 수취인이 받은 보험금액
· 재산의 저가(거래가격의 70%이하) 혹은 고가(거래가격의 130%이상) 양도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 or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 토지, 건물소유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증여 또는 양도하고 증여자 또는 양도자가 당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받은 경우
· 합병, 증자, 감자로 인해 주주가 받는 이익
· 전환사채, 결손법인과의 겨래, 특수법인과의 거래, 비상장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이익
·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추정 대상
·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간 재산 양도 (대가를 지급한 경우 제외)
·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후 3년 내에 양도한 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 수증자 : 명의신탁지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수증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가 증여세 납부

증여세의 과세관할
수증자의 주소지(or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