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정책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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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성과정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Ⅲ.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분석
1. 급여의 대상
2. 재원
3. 전달체계
4. 급여의 형태

Ⅳ. 제안 -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보완점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 제34조 및 36조에서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 및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중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하고있고,「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대상으로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국민의 수급권 등 권리보장, 적용대상 및 보험료 부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에서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보호제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하여 국민건강재정건전화특별법을 마련하여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건전화를 이른 시일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보험료 및 보험수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2.1.19.부터 2006.12.31.까지 5년간 시행되는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연대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과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기능을 지향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정책과 이에 따른 대국민 홍보효과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었으나, 아직까지 신뢰도의 개선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공경열, 김진수, 최인덕, 박종근, (2005),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의 재정안정화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05.7.13 법률 7590호, http://www.moleg.go.kr/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5.24 보건복지부령 제360호, http://www.moleg.go.kr/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내용, 개정 2006. 1.16. 보건복지부령 제344호, http://www.nhic.or.kr/wbm/index.html
· 백운국 외, (2004), 통합건강보험의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남규, 박종연, 이애경, (2006), 2005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 이광재, (2002), 의료사회사업원론, 인간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