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비추어 볼 때 큰 정부 와 작은 정부 중 어느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결과를 창출할까.hwp

소개

경제학의 시작입니다

목차

1. 큰 정부 와 작은 정부의 등장 및 개념
2. 오늘날 정부 실패의 원인
3. 오늘날 시장 실패의 원인
4. 노무현 정권이 지향한 경제 정책
5. 이명박 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경제 정책
6. 최근의 두 정권을 비교함으로 느끼는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큰 정부 와 작은 정부의 등장 및 개념

① 큰 정부 - 1930년대의 세계적인 대공황을 계기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기능과 구조 및 예산이 팽창한 정부를 말한다. 행정국가 및 복지국가의 정부가 이에 속한다.

② 작은 정부 -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
작은 정부란 과거 1970년대~1980년대의 적극적 복지정부(큰정부)에 비해 국가의 비용을 줄이고자 쓰는 개념으로 규모는 작지만 효율은 높고 강한 정부를 의미한다.

2. 오늘날 정부 실패의 원인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부 실패의 원인은 이러하다
정부는 대부분의 업무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 민간 기업처럼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공기업도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공공재 생산비용을 자발적으로 낮출 유인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부실하게 운영되더라도 민간 기업처럼 망할 염려가 없으며 열심히 일해서 보상을 받는 성과급제도 도 부족하다 따라서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소홀해지고 조직이 방만해지기 쉬워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민간 기업에 비해 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는 다양한 배경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경제원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정부 실패의 원인이 대부분 이러한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