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과학의 과제

소개

생명윤리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담은 레포트
인체 조직의 연구와 여러가지 생명 문제 그리고 과학의 역할에 대해 적었다.

목차

1. 인체 조직의 연구
- 인체 조직 연구의 필요성
-인체 실험의 역사와 통제 필요성

2. 인권 보호와 생명 윤리
- 장기 이식
-탯줄 혈액
-유전자 조작

3. 과학 기술과 책임
-인체 실험과 윤리적 과제

본문내용

(2) 우리나라 현행법의 사체기증의 문제
우리나라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사후 장기기증의 경우 뇌사자의 장기 적출이 법적 문제가 없으려면 뇌사가 사망과 같음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이 점이 불분명하다. 제 1장총직의 제3조 4호에서는 정의하기를 "살아 있는 자"라 함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고 함으로써 뇌사자를 사망자로 보는 데 비해, 제 3장 제17조에서 뇌사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규정을 보면, "뇌사자가 장기 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함으로써, 뇌사자가 살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뇌사자가 이미 사망자인데 어떻게 또 사망할 수 있겠는가? 또한 뇌사자의 사망시간에 대한 규정도 없다. 뇌사자는 장기 적출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뇌사가 판정된 시간이 사망시간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뇌전체가 불가역적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 죽음으로 보아 사망진단을 내리는 것이며, 뇌사판정은 장기 적출과 무관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은 뇌사판정이 시종일관 장기이식을 위한 것인 양 구성되어 있다.
셋째, 뇌사 판정은 사망진단이므로 전문의의 진단에 맡기면 될 것을 뇌사판정위원회를 만들어 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뇌사판정 신청을 가족이 해야 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 뇌사판정은 의사가 해야 할 일이며, 단지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그것이 자유 동의에 의한 적법의 행위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윤리위원회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뇌사판정위원회는 "의료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공무원, 교원, 종교인 기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자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구성원들 중에는 뇌사를 판정할 수 있는 전문성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뇌사 판정은 전문의에 맡기고 뇌사판정위원회는 장기 적출의 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윤리위원회 정도로 명칭을 바꾸어, 역할도 그러한 윤리적 문제에 국한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