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케어복지

목차

1. 캐나다의 행정체계

2. 캐나다 노인인구 현황

3. 캐나다 노인소득보장제도
- 정부
- 기업
- 개인

4. 캐나다 건강보장제도

5. 캐나다 노인복지입소시설

6. 캐나다 노인들의 생활 여건
- 주택
- 교통

본문내용

1. 노인복지 행정체계

기본적으로 캐나다의 노인복지 행정체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주로 주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소득보장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사회개발부에서 노인을 포함한 전 국민의 소득보장 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건강보장은 연방정부의 보건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건강보험은 각자 운영하는 주정부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1980년 5월 1일에 캐나다 국민의 고령화와 노인들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보건부장관을 돕고 자문하기 위해 설치된 고령화자문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노인들의 욕구와 문제검토, 대응책 권고, 고령화 관련 공공토론의 장려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고령화관련 전문가 19명 이내로 구성되어있다.

고령사회, 2026년에는 21.4%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노인소득보장제도

캐나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은 3층 보장제도로 구성되어있다. 1층 보장은 연방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노령연금제도(Old Age Security), 보충소득보장(GIS)과 배우자수당(Allowance)이며, 2층 보장은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제도(CPP/QPP)이고, 3층 보장은 민간차원에서 기업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기업연금(RPP)과 개인연금저축(RRSP)이 있다.
(1) 정부관장 소득보장 사업
▷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OAS)
노령연금은 일정소득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산조사 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노령연금은 1951년에 제정 도입되었으며, 1960년 법 개정으로 연금지급시기를 18세 이후 최고 4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 바뀌었다. 그리고 64,718달러 이상의 연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고, 105,043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08년 현재 노령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505,83달러 정도이며,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매년 증가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