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케어복지제도

소개

호주의 케어복지제도에 대해서
1. 호주 노인요양제도 개요
□ 호주 장기요양제도의 목적
□ 호주 장기요양제도 운영
□ 입법 체계

목차

1. 호주 노인요양제도 개요
2. 호주 장기요양급여 개괄
3. 호주 노인장기요양제도 체계
4. 호주 장기요양보장제도 재정 및 수가
5. 장기요양서비스 인증제도 및 표준 관리

호주의 노인복지정책
1. 노인복지정책의 최근 동향
2. 노인 인구의 특성
3. 노인복지의 정책 분석
4.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1. 호주 노인요양제도 개요

□ 호주 장기요양제도의 목적
-노인들에게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픈 노인과 그 가족에게는 양질의 비용효과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것
 
□ 호주 장기요양제도 운영
○ 호주의 장기요양제도는 시설케어와 지역사회(재가)케어로 구성되어 있으나,
- 이와 함께 전반적인 건강전달체계, 소득지원, 주택과 지역사회서비스라는 더 큰 시스템 안에서 운영
○ 요양보호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수행하며 공적․사적 공급자에 의해 서비스 제공

< 호주의 세 수준의 정부 시스템 >
연방정부
 
외교, 국방, 사회보장, 주요 세금과 소득과 관련된 정책 관장
주정부
 
교육, 치안, 공공주택, 보건과 관련된 정책을 관장
지방정부
 
상수도, 쓰레기, 하수도, 건물규제와 지역사회서비스 관장

  2. 호주 장기요양급여 개괄

□ 입법 체계
○ 시설서비스와 지역사회(재가)서비스는 두 가지 주요법과 관련됨
- Aged Care Act 1997 : 1997년 10월에 발효되어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CACP, Flexible care) 규정
- Home and Community Care Act 1985 : HACC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정책 규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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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노인요양보장제도 시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2004.
· 박새경, “성장과 분배에 대한 국민의식 설문조사 결과”, 보건복지포롬, 100, 26-38, 2005
· 방하남⋅신동균⋅김동현⋅신현구,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 인구고령화 협동연구 제1차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 2004.
· 백화종⋅최병호⋅김수봉⋅김태완, "사회보장발전의 중장기 전망과 방향-사회보장 지출 및
· 부담급여형평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험제도 추진 상황 보고, 2004.
· 보건복지부, 200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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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호주의 노후 생활 보호정책”, 노인복지정책연구, 통권 제1호, 176-201, 1996.
· 유성호, “유료노인복지회관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9, 31-49, 2004.
· 유성호, “노인복지정책”, 모선희 외, 현대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 통계청, 장례인구추계결과(Kosis.nso.go.kr), 2001
· http://cafe.daum.net/child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