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인정하는 견해에 대한 판례 연구

소개

행정법상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인정하는 견해에 대한 판례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I. 판례의 다수의견
1. 헌법 제29조1항의 해석
2. 국가배상법의 입법취지
4. 피해자의 재산권 보장과의 관계

II. 판례의 별개의견
1. 헌법 제29조1항의 해석
2. 국가배상법의 입법취지
3. 다수의견의 비판적 검토
4. 결론

III. 판례의 반대의견
1. 헌법 제29조1항의 해석
2. 국가배상법의 취지
3. 결론
4. 다수의견의 비판적 검토

본문내용

4. 다수의견의 비판적 검토
(1) 헌법 제29조1항의 해석
다수의견이 헌법 제29조1항 단서의 규정이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라고 풀이하면서도 다시 그 면제되는 책임의 범위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태도이다.
(2) 공무원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문제
공무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에 공무원 모두가 국가, 공공단체의 기관인 지위에 있어서 그들의 행위가 국가의 행위로 평가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의제적이고 경과실과 중과실의 구별이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양자를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