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과정분석단계 중 아젠다형성 단계, 대안형성 단계, 정책결정 단계의 개념정의와 특성을 비교설명

소개

사회복지정책 과정분석단계 중 아젠다형성 단계, 대안형성 단계, 정책결정 단계의 개념정의와 특성을 비교설명

목차

1. 안젠다형성 단계
2. 대안형성 단계
3. 정책결정 단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젠다의 개념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나 이슈가 공공의 관심을 끎으로써, 또는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끎으로써,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하여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일 때 그 문제나 이슈가 아젠다에 위치한다고 이야기되며, 따라서, 아젠다란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 곧 의제들의 목록을 의미한다.

2) 아젠다의 종류

(1) 아젠다의 임자에 따른 분류
아젠다의 임자가 누구냐에 따라 사적 아젠다와 공적 아젠다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나 이슈는 사적 아젠다에 속하지만, 그것이 공공의 관심을 끌거나 정부의 권위 있는 의사결정자의 관심을 끌게 되면 공적 아젠다에 속하게 된다.

(2) 아젠다의 임자에 따른 분류
공적 아젠다가 어디에 귀속되어 있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눔에 따라 아젠다는 대통령아젠다, 의회아젠다, 법원아젠다, 선거아젠다, 언론아젠다, 정당아젠다, 이익단체아젠다, 내무부아젠다, 군청아젠다 따위로 분류되는 것으로 공공정책상의 논의를 개시하는 정책꾼들이 누구냐에 따른 분류 방법인데, 각각의 아젠다 특성을 밝혀주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3) 콥과 엘더의 분류
콥과 엘더는 아젠다를 체제아젠다(system agenda)와 제도 아젠다(institutional agenda)로 분류하여 체제아젠다는 공공아젠다(public agenda)라고도 부르며, ‘공공의 관심을 끌 가치가 있고, 현재의 정부 당국이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모든 이슈들’로 구성되며, 제도아젠다는 정부아젠다(government agenda) 또는 공식아젠다(형식아젠다: formal agenda)로 부르기도 하는데, ‘권위 있는 의사결정자가 뚜렷이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슈들의 모음’ 으로 정의된다.

참고자료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박정호,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7
· 김영화,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