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양평가 및 그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및 그 개선방안

소개

환경영양평가 및 그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및 그 개선방안

목차

I 서 론

II 본 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현황
1.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과정
2. 중앙과 지방간의 환경영향평가 역할 분담 분석
3.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4.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5. 사회․경제영향평가의 정의 및 의의
6. 사회․경제영향평가의 원리
7 사회․경제영향평가의 문제점
8. 사회․경제영향평가 문제의 원인분석

제Ⅴ장 사회․경제영향평가의 개선방안
1. 사회․경제영향평가의 발전방향 모색
2. 평가서 작성규정의 개선방안
3. 사회․경제영향평가의 효율성제고방안
4. 사회․경제영향평가의 제도적 정비

제Ⅵ장 결 론

제Ⅵ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미국에서 1970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개발 계획이나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하기 위한 대표적 예방적 환경정책수단으로서 꾸준히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1980년대 초에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왔다. 1980년대 이후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운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최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기대도 크게 높아졌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 사업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도록 되어 있다. 즉 평가자는 많은 경우 모두 23개 항목에 이르는 적지 않은 항목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동물이나 식물, 지형․지질 등 자연환경분야와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분야에 대한 평가는 매우 일반적이고 상대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등의 사회․경제 환경 분야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사회․경제 환경이란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고 결과되는 유형의 환경을 말한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상 사회․경제 환경분야의 영향평가를 `사회․경제영향평가`로 지칭하여 사용하여 적어보도록 하겠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외에 왜 사회․경제 환경이라는 분야를 따로만들어서 평가를 해야 할까? 이리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사회․경제환경분야에 대한 평가가 왜 필요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과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사회․경제영향평가가 중요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단기적 개발효과와 장기적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업의 기본계획이 결정된 후 사업의 영향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사회․경제 환경분야의 평가를 발전시켜서, 개발 사업이 갖는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손해에 대한 엄밀한 검토 후 사업의 타당성을 분식한다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