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

최초 등록일
2002.06.04
최종 저작일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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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민주화를 계기로 한국과 대만은 개혁을 통해 경제체제를 전환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즉, 지금까지의 개도국형 체제에서 선진국형 체제로의 전환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입주의로부터의 탈피는 불가피하지만 신자유주의의 급속한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입주의도 신자유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즉, 양국에 있어서 경제개혁은 시장원리의 실질적 형성과 적절한 국가개입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주도 산업화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시장원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지만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규제도 요청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개혁의 관건은 과도한 국가개입의 방지와 적절한 국가개입의 가능성에 놓여 있다. 효율적인 국가개입은 국가가 시민적 통제에 놓여 있고 개입이 법적 제도적 수단에 의존할 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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