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
가. 자치사무
나. 단체위임사무
다. 기관위임사무
2. 사무의 구분 및 차이점
가. 법령상 표현형식에 의한 구분
나. 법령상 경비부담관계에 의한 구분
다. 법령상 감독관계에 의한 구분
라. 지방의회의 관여에 의한 구분

3. 사무유형 구분의 의의

4.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사무배분의 문제점
나. 개선방안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분류방법은 지방자치법 제9조①과 제93조 및 제94조의 법률상 규정에 따라 ① 자치사무, ② 단체위임사무, ③ 기관위임사무로 분류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①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법조문의 “자치사무”란 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뜻하며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란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를 뜻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 및 차이점, 구분의 의의,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
가. 자치사무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하에 자치단체의 존립유지 또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적 사무라는 의미에서 고유사무라고도 한다.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자치단체가 그 시행여부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에 의하여 사무처리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자치사무를 임의적 사무(수의적 사무)와 필요적 사무로 개념상 구분하기도 한다. 임의적 사무란 당해 자치단체가 그 시행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를 말하고, 필요적 사무란 법령에 의하여 그 시행이 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는 자치사무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