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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논문

근대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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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10.05 최종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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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근대사 논문

    목차

    서론
    1. 문제제기 및 조사동기
    2. 친일파의 개념

    본론
    제1장 반민특위의 배경
    1. 미군정의 대한정책
    2. 남북한의 친일파 숙청 활동

    제 2장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반민특위 구성
    1. 반민법의 내용과 성격
    2. 반민특위의 구성과 그 성격

    제 3장 반민특위의 활동과 활동성과
    1. 반민특위의 활동
    2. 반민특위의 활동성과와 한계

    제 4장 반민특위의 좌절
    1. 친일파의 권력구조화와 이승만 정권의 성격
    2. 이승만정권, 친일파의 반민특위 활동 방해공작
    1)반공구국총궐기 국민대회
    2)특위요원 암살음모사건
    3)반민특위습격사건과 국회프락치사건
    3. 반민특위 활동의 한계와 좌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1. 문제제기 및 조사동기
    1945년 해방 이후 새로운 자주국가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대두되었으나, 친일파 숙청 문제는 아직까지도 미해결의 난제로 남아 한국 사회의 치명적 오점이 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에서는 과거 청산이 민족적 정체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였다.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1945년 한간 처단에 대한 13원칙을 수립․추진하였고, 중국공산당도 1946년부터 한간 재판을 단행했다. 프랑스의 드골 정부 또한 1944년 나치협력자 처단에 대한 훈령을 기초로 혁명정부 수립 후 대숙청을 단행했다. 심지어 전쟁이 끝난 지 55년이 지난 1990년대 프랑스에서는 비시 정권의 리옹 지역 민병대장이 체포되어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우리의 경우 역시 해방 직후 좌우익을 막론하고 민족 모두가 친일파 숙청을 통해 근대적 민족국가를 수립하려 했다. 그러나 남한에 들어온 미 군정은 반공기지 건설이라는 대한정책을 수용하는 세력을 활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족세력은 배제되고 친일파 세력과 친일파 비호집단이었던 한국민주당이 미 군정의 핵심세력이 되었다. 친일파들은 미 군정기 국가권력의 요직을 장악했으며 혼란스러웠던 정국을 틈타 때로는 민족주의자, 때로는 민주주의자로 둔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5․10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친일파 숙청을 시도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으나 이승만 정권의 방해공작과 반민특위 습격사건 등의 일로 해체되어갔다. 그렇게 되어 지금까지도 독립군의 후손은 간도에서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거나 우리나라에서도 대접 받지 못하는 위치에서 살아가는 반면, 친일파의 후손은 대개 높은 지위를 누리며 부자로 살고 있는 역설적이고 부끄러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해방된 지 6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친일파가 왜 숙청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한국현대사에서 친일파는 어떤 존재였으며 친일파가 청산되지 못함으로 인해 한국사회에는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 등에 대한 이해는 2007년의 한국을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여 반민특위에 대한 연구를 선택했다.

    참고자료

    · 반민특위 연구 - 이강수(나남출판사)
    ·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 친일파 청산 그 좌절의 역사 - 허종(선인출판사)
    ·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집 1995 - 이강수
    · 《프랑스의 대숙청》, 1999 - 주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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