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쟁예방

소개

부동산관련레포트입니다.

목차

I . 서 1

II. 부동산거래사고원인 1
1. 공부상의 원인( 지적공부와 등기의 이원화 ) 1
2. 등기제도상의 원인 ( 형식적 심사주의 ) 2
3. 공법상원인 2
4. 권리분석제도상의 원인 2
5. 권리보험제도상의 원인 3


III. 부동산 거래 분쟁 실태 4
1. 거래당사자간의 분쟁 4
2. 중개업자와의 분쟁 6


IV. 부동산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참고 판례정보의 활용방안 9
1. 판례의 중요성 9
2. 판례분석의 필요성 9
3. 판례정보의 활용방안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등기제도는 공시주의를 택하고 있어 공신력을 믿고 거래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어 왔다. 즉,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의 등기가 존재한다든지, 하나의 부동산에 이중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부진정한 등기에 대해 조사, 확인 할 수 있는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이 없어 형식적인 요건만 구비되어 있으면, 접수 처리할 수 밖에 없어 진실이 아닌 권리관계가 등기부에 상존하는 등 우리의 등기제도는 현실적으로 그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등 등기부에 기재할 수 없는 권리나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등 등기하지 않았어도 원시취득으로 그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현실은 언제라도 그 사실을 악용하여 거래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늘 상존해 있는 것이다.



II. 부동산거래사고의 원인



1. 공부상의 원인( 지적공부와 등기의 이원화 )



부동산공부로써 부동산의 현황을 표시하거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여러가지 장부가 각각 관할기관을 달리하여 예상치 않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즉 등기부와 대장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부동산 등기부는 주로 권리관계를 중요시하나 대장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중시한다. 부동산의 현황이 변동이 있는 경우 먼저 토지에 대한 것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나타나며 그 후에 등기부의 표제부에 나타난다.

참고자료

· 신창용 부동산경매실무 119 , 2008
· 정재근 , 천영 법원경매실무 , 2003
· 고재규, 이문원 공저 성공사례 중심의 부동산 경매 , 2000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법원행정처, 2003
· 대법원, www.scourt.go.kr
· 법제처, www.moleg.co.kr
·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www.lawt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