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증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방안

소개

기업투자 증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방안

목차

Ⅰ. 연구배경
Ⅱ. 여건 및 현황
Ⅲ. 문제점
Ⅳ. 개선대책

본문내용

최근 21세기 들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불균형 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국민통합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 내에서도 수도권 집중의 경쟁력 강화를 지양하고, 지자체 지원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발걸음에 맞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기업유치 및 관광객 증가를 목적으로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토의 균형발전은 사후적인 결과의 평등보다는 사전적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간 경쟁이 불가피 하면 지역의 역할과 책임이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려면 기업의 투자가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한다. 기업의 투자가 지방으로 분산되어야만 지방 정부의 세수입도 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져 주민들의 소득도 증대하게 되며 그로인해 인구도 늘게 되고 지방이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기업 규제 완화에 따른 수도권 입지규제완화와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의 지정에 따라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충청권의 경우 기업유치의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자율적 시장경제의 원리가 전반적인 국내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과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북핵문제 등으로 인하여 외자유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충청북도는 이제까지의 중앙정부 지원의 타율에서 벗어나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창업촉진 그리고 혁신 역량 강화 등의 지역산업발전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 민선4기 경제특별도 충북의 힘찬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투자 증대를 위한 자자체의 역할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여건 및 현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