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지원 방안

소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지원 방안

목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현황 및 문제점
■ 출산율 현황
■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의 현황 및 실태
1. 맞벌이 부부의 증가
2. 맞벌이 여성의 성차별과 육아문제는 여전
■ 맞벌이부부를 통해 본 출산율 감소요인분석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산
2.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 중시 등 가치관의 변화
3. 자녀양육 비용부담 증가로 출산율 감소

Ⅲ. 저 출산 개선 대책
■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 제고
■ 보육시설의 고급화
■ 파트타임 근무 및 탄력 근무제의 활성화
■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강구
한국기업의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 사례
■ 그 외 개선방안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08명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다는 비보(悲報)가 전해졌다. OECD 국가 중 최저출산율(스웨덴 1.6, 일본:1.17)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속도는 세계 어느 국가에 비해서도 빠르다. 이제 저 출산은 한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민족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저 출산 문제는 사회, 경제, 군사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2020년엔 152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이며, 연금은 구멍 날 것이고, 잠재성장률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2065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경제에 복속된다는 예측이 있다. 2100년에는 우리의 인구가 1,500만명으로 감소하여 국가존립 위기 상황을 맞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2800년에는 우리나라에 숨을 쉬는 사람을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0명’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전부 사라진다는 것이다. 정말로 소름이 끼치지 않는가? 김근태 전 복지부장관은 이 저 출산 현상을 “소리없이 닥치는 국가적 재앙”이라고 했다. “인구는 국력이다”라는 말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듯 하다. 중국이나 인도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이제 저 출산은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국가, 민족적인 공동의 문제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영유아보육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등 출산율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은 비웃기라고 하듯이 여전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최근 OECD 20개국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출산율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성평등 환경조성’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자녀비용경감, 보육환경개선 순이었다. 양성평등 환경조성은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있는 직장여성이 직장내에서 어떻게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출산율이 1.5명 이상인 스웨덴, 미국, 아이슬란드 등의 경우 여성의 취업률과 출산율이 비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