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그모어와 아서튼의 사회복지정책분석에 따른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

소개

프리그모어와 아서튼의 사회복지정책분석에 따른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정리

목차

Ⅰ. 프리그모어와 아서튼의 사회복지정책분석모형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맥락
2. 사회복지정책에서의 가치와 선택
3. 사회복지정책 분석과 수립의 체계적 과정
1) 문화적 가치와 관련되어 고려해야할 사항
2) 영향력과 의사결정 차원
3) 지식에 관한 고려사항
4) 비용 및 급여에 관련된 요소

Ⅱ. 한국장애인복지정책
1. 사회통합 정책
2. 재활정책
3. 보호정책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주택보장
4) 사회적 서비스
5) 편의시설정책
4. 예방정책

Ⅲ.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분석
1. 문화적 가치 차원
2. 영향력과 의사결정 차원
3. 지식차원
4. 비용 및 급여 차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프리그모어와 아서튼의 사회복지정책분석모형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맥락
프리그모어와 아서튼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프로그램과 문제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지침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정책의 일부로 간주하였는데, 사회정책이란 경제정책과 인구정책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Prigmore & Atherton, 신섭중 역, 1984, pp19-20). 그들은 그들이 개발한 모델이 사회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정책분석과 형성에 있어서 기존의 접근은 주로 조직의 맥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기존의 접근들은 다음과 같은 전제로 출발한다. 즉 이미 많은 사회기관이 존재하고 있어서, 정책의 대부분은 그러한 기관이나 조직을 통해 가장 잘 실현되고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관이나 조직체의 성격이 변화되기 어려워 정책은 조직적 맥락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는 사실(Prigmore & Atherton, 신섭중 역, 1984, p53)등이다.
프리그모어와 아서튼은 사회복지정책 문제를 다루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요소들을 파악함에 있어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조직의 맥락에 관계없이 인지된 사회문제와 사회적 상황을 다룰 수 있는 가능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미치는 최대한의 범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진정한 정책대안이 기존의 조직 외부에 존재하거나 그들이 조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면 정책의 선택을 위해 조직을 변화시키거나 확산시키는 가능한 방법과 관련되는 것이다. 또 어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기관 외부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

· 신섭중 역 (1984). 사회복지정책 - 분석과 형성. 부산 : 부산대학교 출판부.
· 신원식 (2003). 사회복지정책분석론. 서울 : 삼우사.
· 정무성 외 (2004). 현재장애인복지론. 경기 : 학현사.
· 김용득·유동철 (2001).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서울 : 인간과 복지.
· 남상만 외 (2001). 장애인복지개론. 서울 : 홍익재.
· 박경일 (2007). 사회복지정책론. 경기 :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