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경제성장

소개

환경정책과 경제성장

목차

환경정책
1. 정책수단의 유형들
직접개입 및 직접규제(지시․통제)
경제적 유인책(간접개입)
환경의식을 높이는 정책들

2. 직접규제(지시․통제)
이론상의 직접규제
직접규제의 현실적 한계
직접규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미시적 효과
(2)거시경제적 효과
(3) 기존 실증연구들의 한계

3. 배출부과금(간접개입 방법중하나)
피구세 혹은 최적화 배출부과금
(1)환경재의 가격화
(2) 배출허용기준
(3) 최적화 배출부과금의 한계
비용최소화 배출부과금
(1) 제도운영의 신축성
(2) 비용최소화 배출부과금제도의 장단점
규제행정상의 배출부과금
(1) 규제행정상 배출부과금제도의 취지
(2) 배출량 추정방법
(3) 실시사례

4. 쓰레기수거료 및 폐기물관련 각종 부과금

5. 보조금제도
진정한 의미의 보조금과 그 경제적 효과

6. 배출권거래제도
(1)배출권거래제도의 이점
(2)원시적인 배출권거래제도: 기포정책과 상쇄정책
(3)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용
(4)배출원가기준제도와 영향권기준제도
배출권거래제도의 장점
단점

본문내용

환경정책
1. 정책수단의 유형들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얼마만큼 줄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적정하다는 것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제기되는 문제는 당연히 그 적정수준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이다. 우리는 흔히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급급하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되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매우 긴요함을 망각하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다. 방법을 잘못 택하면 목적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서 공연히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만 날리는 꼴이 되고 만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어려운 자금사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각종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자신도 과거 경제․사회발전계획이나 환경보전부문계획을 통해서 수차례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였고 언론매체에서도 누누이 지적되었듯이 그 가동률이 극히 낮아서 소기의 투자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하되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긴요하며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정책대안들을 철저하게 비교․분석한 연후에 신중하게 선택함이 매우 중요하다.
직접개입 및 직접규제(지시․통제)
일반적으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
〈직접개입〉: 정부가 나서서 주로 공공투자의 수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법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성격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의 공급자가 되어 주는 것이다. 대체로 보면,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생활하수 및 분뇨는 정부가 직접수거․처리․운영해 줌이 여러 나라의 관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