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 분쟁사례 분석

소개

무역결제 분쟁사례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분쟁사례분석
1) 제 1수익자는 조건변경서의 제 2수익자 앞 양도를 거부 할 수 있는가?
2) 모든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UCP)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
3) 수출자의 대리인이 선적한 선하증권은 누가 배서를 하여야 하는가?
4) 환어음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시서류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5) 서류의 처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부도통보는 유효한가?
6) 개설신청인이 항공운송 된 물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서류의 하자가 있어도 개설은행은 대금을 결제 하여야 하는가?
7) 상업송장상 부서명자의 자격표시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가?
8) D/A 거래 시 환어음의 지급인으로 지정된 은행은 환어음의 인수의무가 있 는가?
9)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자는 누구인가?
10) 만기일 전에 법원으로부터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개설은행은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는가?

2.분쟁예방방법 및 해결방법

Ⅲ.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거래에서 매도인은 당사자 간에 약정된 물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매수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국제무역은 매도인의 물품인도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이라는 상호의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에 대한 거래당사자 간의 약속을 확정 시켜 거래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국제무역은 사실상 당사자들 간의 물품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속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서류매매계약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신용장을 비롯한 무역에 필요한 수많은 서류들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들은 물품과 연계되어 무역결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무역결제는 국제거래의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국제거래는 국내거래와 달리 여러 가지 위험들이 상존한다. 첫째, 국제거래는 무역 당사자가 원거리에 존재하므로 선적과 결제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대금회수의 위험이 있다. 둘째, D/P, D/A 거래 등 외상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용도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 셋째,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도 국제거래는 국내거래에 비해 그 해결이 어렵고 손해비용이 막대하다. 따라서 무역거래에서 결제방법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현재 무역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신용장 방식, 추심결제 방식, 송금결제 방식, COD/CAD 방식 등이 있다. 각 결제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이를 잘 숙지하고 이해해야만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신용장 방식에 의한 무역은 신용장 기반 하에 수출입 대금의 전액을 개설은행의 조건부지급확약을 통하여 결제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수출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무역결제 방법이지만, 신용장 또한 분쟁의 소지는 존재한다.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무역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화환어음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이는 신용장 방식과 달리 은행의 지급확약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에 주로 사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