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와클레임

목차

I. 서론 - 무역클레임의 개요
1. 무역클레임의 의의
2. 클레임의 원인
3. 무역클레임의 청구내용
4.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II. 본론 - 대금결제에 관한 클레임의 사례 분석
1. 종근당 VS BCCI은행 사건
(1) 사건개요
(2) 판결내용
(3) 판결분석
(4) 판결결론
2. 대한민국(국방부조달본부)VS 한국주택은행
(1) 사건개요
(2) 판결내용
(3) 판결분석
(4) 판결결론
3. 신화산업(주) VS 조흥은행 사건
(1) 사건개요
(2) 판결내용
(3) 판결분석
(4) 판결결론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 무역클레임의 개요
상관습이 다른 국가간의 무역거래에서 영리를 추구하다 보면 언제 어떤 클레임이 제기될지 모른다.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의 대부분은 주로 상품의 품질, 선적지연, 선적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는 대금결제와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별로 없다. 무역거래에서는 당사자 중 일방이 부주의로 인해 무역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국제무역법규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에서는 무역클레임 개념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고,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신용장거래에서 대금결제 중 발생되는 클레임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무역클레임의 의의
무역은 일반적으로 원양을 사이에 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어,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인도가 끝날 때까지에는 시일이나 장소의 간격이 있으므로, 물품 그 자체에 품질이나 가격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래 자체에는 계약 이행상의 불능, 지연, 과오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무역의 실천상 거래의 성립이나 수행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각종의 상사분쟁이 일어나기 쉽다. 그 결과 손해를 입은쪽에서 그 상대방에 대해 불만이 생겨, 배상의 요구를 하게 되면 "클레임"이 된다. 즉, 클레임이란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클레임의 원인
(1) 상품에 관한 클레임
수입업자가 제기하는 클레임은 대부분 상품의 하자에 관한 것이다. 상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품질불량, 품질상이, 규격상이, 등급저하, 손상, 변질, 변색 등이 클레임의 주요 원인이다. 상품의 수량에 관해서는 주로 수량부족으로 클레임이 제기되며 상품의 포장고 관련된 것으로는 푸장불량, 부적합포장, 포장결함 등이 클레임의 주요 원인이 된다.

참고 자료

국제무역분쟁 사례연구 (안병수 조원길 저)
신용장거래 사례연구 (국제금융연구원)
국제클레임 (심종석 저)
http://www.kuzira21.com/ 무역대금결제 자료실
기타 인터넷 검색 사이트/ 클레임사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