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교통문제

최초 등록일
2002.05.30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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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교통이 시민의 교통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21세기 교통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한다. 근대국가의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거주·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생존권 등 인류사회가 도달한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최저한의 의식주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은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행복한 생활은 의식주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육, 의료, 교통, 등도 꼭 필요한 조건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교통권은 헌법에 근거를 둔 새로운 인권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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