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정책

등록일 2002.05.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6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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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북한경제의 개혁과 전망
1. 경제 체제
2. 경제 정책
3. 경제 현황
4. 경제 개방 정책
Ⅱ.남·북한간의 경제·협력사업자료
1.금강산 개발산업
2.경의선 철도 복원
3.금강산 샘물 개발사업
4.한마음 담배사업
5.대북 경수로 사업
6.남·북 에너지 사업

본문내용

1990년도 이후 북한은 10년간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30%미만의 공장가동률 등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난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닌 체제 위기의 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공산권 국가의 몰락과 그들의 경제자유화 등으로 인해 경제파트너의 상실, 가장 큰 이웃인 러시아와 중극의 지원 급감 등의 대외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외적인 요소이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의 중앙 집권식 폐쇄적 경제에서 오는 체제 내부의 구조적인 모순과 이로 인한 경제의 비효율성에 있다. 점차 변해가는 세계 추세와 상반되는 길을 고집스럽게 가고 있는 북한의 체제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의 체제 변화와의 관계가 소원해짐으로서 세계에서 낙오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994년 김일성의 사망과 1995년부터의 자연 재해로 인한 식량 사정 악화에 따른 엘리트 계층의 불만, 민심 불안, 탈북자 증가 등이 일어남으로써 경제뿐만 아니라 이념과 정치를 포함한 체제 전체의 붕괴,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인지 1998년 북한은 9월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일 시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개혁, 개방 정책의 가속화를 위한 기반을 세웠다. 이는 남북한 경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최근에는 금강산 관광까지 실현되었다.
북한의 경제 체제와 실상, 경제 정책 등을 살펴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간의 경제 협력 사업 및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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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파일 북한경제협력 8페이지
        석 등 산업원료이다 5.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남북은 ... 2000년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에 합의하고, 제2차 남북 ... 해결하고 2002년 9월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착공
      • 한글파일 [경의선파급효과] 북한경제 9페이지
        ∼6 경의선 복원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1)대내적 효과 (2)대외적 ... 복원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경의선의 전체적인 개요와 ... ⊙경의선 연결과 경제적 파급효과 : 경의선의 총 연장은 서울-개성-평양
      • 한글파일 북한의 현실적인 경제상황 11페이지
        금강산 일대의 지역을 개발한다. 이곳은 북한 최초의 관광특구로 다른 ... 경제특구와 다른 점은 입법, 사법, 행정권이 보장되는 반면 금강산 특구는 ... 관광지구법으로 인해 금강산 일대가 완전히 개방되어 자유 관광이 허용되었고
      • 한글파일 [대북포용정책] 위기관리로서의 대북포용정책, 대북포용정책의 배경과 원칙, 포용정책과 남북한의 대응, 대북포용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12페이지
        북한의 대응 1. 남한의 대북사업의 추진 1) 경의선, 동해선 철도 ... , 경의선 ? 동해선 철도 ? 도로연결을 비롯한 다양한 남 북경제협력사업 ... , 도로의 연결 2) 개성공단 건설추진 3)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4
      • 한글파일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적효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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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드파일 황해를 지키기 위한 중국과의 협력 2페이지
        확대되기도 하였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11일 북한군의 총격에 ... 합의하였다. 남북한경의선 도로의 경우 2003년 초부터 개성 공단 개발 ... ‘금강산 관광 지구법’을 발표하여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지정했다. 남북 철도
      • 워드파일 남북철도연결의 경제적 효과와 의의 10페이지
        24일부터 경의선(개성∼신의주)에 이어 동해선(금강산∼두만강)의 북쪽 ... . : 북한의 12·1 조치로 중단됐다. 동해선의 경우 제진~금강산 구간이 ... 년 중단된 바 있고, 금강산선(철원-금강산)도 끊겨있는 상태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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