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정책

목차

Ⅰ.북한경제의 개혁과 전망
1. 경제 체제
2. 경제 정책
3. 경제 현황
4. 경제 개방 정책
Ⅱ.남·북한간의 경제·협력사업자료
1.금강산 개발산업
2.경의선 철도 복원
3.금강산 샘물 개발사업
4.한마음 담배사업
5.대북 경수로 사업
6.남·북 에너지 사업

본문내용

1990년도 이후 북한은 10년간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30%미만의 공장가동률 등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난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닌 체제 위기의 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공산권 국가의 몰락과 그들의 경제자유화 등으로 인해 경제파트너의 상실, 가장 큰 이웃인 러시아와 중극의 지원 급감 등의 대외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외적인 요소이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의 중앙 집권식 폐쇄적 경제에서 오는 체제 내부의 구조적인 모순과 이로 인한 경제의 비효율성에 있다. 점차 변해가는 세계 추세와 상반되는 길을 고집스럽게 가고 있는 북한의 체제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의 체제 변화와의 관계가 소원해짐으로서 세계에서 낙오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994년 김일성의 사망과 1995년부터의 자연 재해로 인한 식량 사정 악화에 따른 엘리트 계층의 불만, 민심 불안, 탈북자 증가 등이 일어남으로써 경제뿐만 아니라 이념과 정치를 포함한 체제 전체의 붕괴,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인지 1998년 북한은 9월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일 시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개혁, 개방 정책의 가속화를 위한 기반을 세웠다. 이는 남북한 경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최근에는 금강산 관광까지 실현되었다.
북한의 경제 체제와 실상, 경제 정책 등을 살펴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간의 경제 협력 사업 및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해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