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론]은행의 민영화

최초 등록일
2002.05.29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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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I. 서론: 은행의 민영화는 곧 국가경쟁력에 직결된다

II. 은행 경영 자율성 방안으로서의 은행 민영화
1. 우리 나라 금융시장에서 은행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1) 시장중심형 금융시스템 형성: 한국 Vs. 외국
2) 은행의 기업감시 체제 강화
2. 국유화된 은행의 신속한 민영화의 필요성
1) 은행의 국유화 현황
2) 민영화의 필요성

III.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방안으로서의 은행 민영화
1. 공적자금의 투입 및 회수 현황
1) 공적자금의 투입
2) 공적자금의 회수
2. 정부보유 은행주식의 조기 매각을 통한 민영화
1) 증자를 통해 정부지분을 낮추는 방법
2) 공개경쟁입찰방법
3) 주식시장을 통한 단계적 매각방법
4) 교환사채(EX)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 오페라본드
5) 뮤추얼펀드 조성을 통한 방법: 민영화 투자기금 (PIF)

IV. 은행의 민영화: 금융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 길
1.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
1) 구조조정
2) 책임경영체계 확림
2.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1) 규제의 완화
2) 금융관행의 개선
3. 금융제도의 안정성 확보
1) 은행의 건정성 규제 및 감독강화
2) 은행의 위험관리능력제고

V.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은행의 민영화는 곧 국가경쟁력에 직결된다

우리나라 금융부문은 1998년부터 추진된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과 자체노력으로 금융기관 부실여신이 크게 감소하는 등 금융부실이 축소되었고, 2001년말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이 순이익을 내는 등 금융기관 영업력이 대폭 개선되었다.

2. 은행경영 자율성 방안으로서의 은행 민영화

금융의 효율성 제고, 나아가 경제 전반에 있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은행이 제대로 기능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은행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출발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금융산업의 규제완화 움직임과 함께 증권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직접금융시장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금융중개기관의 중요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IMF와의 정책 단계에서 시장중심적 금융시스템을 지향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이에 따라 은행의 민영화가 중요시 되지 않은 면이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서 위치와 중요성과 국유화된 은행의 신속한 민영화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나동민·강문수·함상문·강동수·김현욱, 『금융산업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1.
김현욱,『은행 민영화와 은행소유규제의 재정립』, 한국개발연구원, 2001.
이동걸·최흥식,『은행산업의 현황과 과제』, 재무관련 5개학회 2001년 공동심포지엄 발표자료, 2001.
이동걸·김대식,『은행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금융연구원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 2001.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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