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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수자원협력,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환경협력,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국제농업협력,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제 협력 분석










참고자료

▷ 김인철·최진식(1999),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협상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8), APEC 지방정부의 관광협력 활성화 방안
▷ 박호숙(200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관리전략으로서의 협상론적 접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안용식·김천영(1995),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서울: 대영문화사
▷ 주재복(2000), 정부조직간 분쟁의 조정과정과 협력규칙: 한강 수계의 지방정부간 물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목차

Ⅰ. 개요

Ⅱ.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수자원협력
1. 물분쟁의 원인과 성격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계
3. 정부간 물 분쟁과 분쟁조정
4. 분쟁조정의 논변과정과 인식의 변화
5. 정부간 분쟁조정과 협력규칙

Ⅲ.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환경협력
1. 사전적 협의제 및 인센티브제의 도입
2. 협력적 규칙의 제도화
3. ‘협상과 토론의 정치’ 활성화

Ⅳ.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국제농업협력
1. 농장개발형
2. 개발수입형
3. 바람직한 해외농업개발정책의 방향

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제 협력
1. 산업구조와 상호관계
2. 부산․울산지역간의 협력 실태
3.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간 협력방안
1) 행정협의회의 제도적 보완
2) 다양한 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과 활용
3) 협약(계획계약) 제도의 도입과 활용
4) 지방정부간 협력체제의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한 국가내의 다양한 수준의 정부단위간의 관계의 변화이다. 지방자치제는 과거 중앙집권적인 틀을 해체시키면서 지방의 논리를 강조하는 분권적 사회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분권적 사회로의 변화는 기존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의 권한과 기능, 그리고 재원의 재배분을 초래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부간 관계(IGR: Intergovernmental Relations)는 1970년대 말부터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Wright, 1978; Elazar, 1986). 지방자치가 일찍부터 발달된 국가에서 정부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된데 기인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 및 사무, 재정 등과 관련하여 그것의 배분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간 관계에 관한 논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조정 등 지방정부간의 관계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이라는 당위성에 초점을 맞추는 규범적 접근(normative approach)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간 관계의 논의는 중앙-지방간의 기능배분은 물론 지방정부간의 조정 및 협력에 대한 논의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즉,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협력의 문제를 포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의 진전은 필연적으로 지방정부간의 대등한 수평적 관계로의 변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