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기초원리]법인세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_20080411

소개글

A+리포트 한국외대 현대경제기초원리

목차

1. 우리나라 법인세와 현황
① 법인세란?
② 법인세의 과세체계
③ 우리나라 법인세의 현황

2.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
①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다.
③ 무한경쟁사회에서 타국 제품들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④ 경제성장의 효과가 있다.

3. 법인세 인하의 부정적 효과
① 법인세 인하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
②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가능성

4. 법인세 인하와 관련된 국․내외 현황
① 우리나라(한국)
② 외국

5. 결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법인세와 현황
① 법인세란?
-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과세
- 국세, 직접세, 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진다.

② 법인세의 과세체계
-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의 2가지가 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청산소득은 법인이 해산(합병, 분할)에 의해 소멸할 때
그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앨을 말한다.
- 법인세의 과세체계 및 세율을 다음 표와 같다.

③ 우리나라 법인세의 현황
- 2007년 우리나라의 총 국세수입은 약 161조 4600억원이다. 그 중 법인세는
35조 4000억원으로 총 국세수입의 약 2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2.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
①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
- 투자라는 것은 장차 얻을 수익을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을 지출하는
것이다. 기업에 투자 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손실이 난다고 한다면 그 기업에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영업을 매우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났을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법인세율을 낮추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낮춘 비율만큼 기업에는 수익이 귀속되므로 배당을
받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 시에는
국내․외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네이버 백과사전
한국신문 2007-12-24
문화일보 2007-02-05 14:35
한국경제 2007-02-04 17:28
동아일보 2007-02-05 03:15
하루만에 끝내는 경제학 노트 :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