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와 싱가포르의 ♡ 주거제도 ♡

소개

네덜란드
어떤 사람은 네덜란드의 축구 수준보다
임대제도가 더 부럽다고 한다.
세입자는 평생 임대주택에 살아도
집 없는 사람의 설움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한번 임대주택에 집을 얻으면
자기가 떠날 때까지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네덜란드 주거제도
+ 예
싱가포르 주거제도
+ 예
한국의 예

본문내용

네덜란드
어떤 사람은 네덜란드의 축구 수준보다
임대제도가 더 부럽다고 한다.
세입자는 평생 임대주택에 살아도
집 없는 사람의 설움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한번 임대주택에 집을 얻으면
자기가 떠날 때까지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보증금은 없고,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해서
월세 보조금까지 주는
네덜란드의 제도를 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제도가
발전할 수 있었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되었다.
(위사진들)
임대주택건설사
100년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네덜란드 임대주택/
(맨아래)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
한국은 100년 늦었다.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관리.
목적은 영리행위가 아니라 ‘적절한 주택을 싼값에 공급하고 유지하는’ 일.
사기업보다는 공기업 성격을 더 많이 갖고 있음.
주택조합은 저렴한 임대료를 받지만 사회임대주택은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주택과
비교해도 품질에서 뒤지지 않는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1901년 주택법 제정 이후 비영리 공익법인인 ‘주택조합’이 임대주택 공급을 주도.
네덜란드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최소 2~3개 이상,
전국적으로는 600여개의 주택조합이 있다.
이들이 공급하는 사회임대주택은 네덜란드 주택의 36%(250만호)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한 전체 임대주택 중 사회임대주택 비율은 75%에 이른다.
사회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2008년을 기준으로 월 350유로(63만원).
또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음.
네덜란드의 각종 사회보장제도까지 감안해본다면 실질 소득 대비 임대료는 매우 저렴한 수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