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의 의의

소개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건강보험제도란 언제 어느때 닥칠지 모르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하여 서로가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동으로 모아 두었다가 자신이나 이웃 또는 가족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함으로써 의료비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며 나아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 연대책임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둘뿐만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국민통합을 이루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목차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3. 건강보험관리체계

4.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5. 건강보험 재정위기

6.미국의 의료보험제도에 관하여 (MEDICARE & MEDICAID)

7.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의 문젯점

8.국민건강보험의 왜곡:

본문내용

5. 건강보험 재정위기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의 의료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보건의료제도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이다. 한정된 자원 하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과 형평 사이의 균형의 묘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그러나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나 접근도는 낮으면서도 급여비 증가와 보험재정의 악화, 그리고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양봉민, 건강보험제도와 제정위기, 2001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의료비 지출의 비효율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미 1996년부터 당기 적자를 보이기 시작했고 따라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2001년에 촉발된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위기는 그간 쌓아두었던 누적적립금마저 모두 소진되면서 보험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러 더 크게 부각된 것이다. 그러므로 건전했던 건강보험 재정에 갑작스런 위기가 야기된 것이 아닌 만큼 어떤 요인에 의해 재정 위기가 가속화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재정위기에 대한 시각
2001년에 촉발된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제시되었다. 특히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하여 재정파탄은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이라는 실패된 개혁정책에서 비롯된 결과 라고 하는 시각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의약분업은 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이 재정 파탄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제도의 형태가 많이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 문제였다. 우선 일년이 조금 넘는 단기간에 의료수가가 45% 가깝게 대폭 인상된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야기했고 약사에 대한 조제료가 높게 책정된 것 역시 보험 재정을 압박했다. 나아가 의사들에게 기본 진찰료와는 별도로 처방에 대한 경제적 보상(처방료)을 지불함으로써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을 증가시킬 경제적 동기를 부여한 것 역시 정책의 실패이다.
의료보험 통합이 의료보험 재정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 왜내면 의보재정파탄은 통합이전에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확실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즉 건보 제도가 조합단위로 조직화 되어 있을 때에 이미 예고된 사건이었다. 굳이 통합과 건보 재정파탄을 연결시키자면 통합추진과정에서 직장단위 조합들의 보험재정에 관한 도덕적 해이가 있었으며 이것이 재정파탄을 부추긴 역할을 하였다고 보아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