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일조권과 감정평가

소개

일조권의 침해사례로 인해 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빗발치고 있는 현재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본문에서는 일조권이 정의, 주거환경에서 일조권의 중요성, 일조권의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개괄하였음.

목차

제1장 序 (논의의 방향)

제2장 일조권이란

1. 일조권의 정의
2. 일조권의 역사
3.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제3장 손해배상청구

1. 불법행위 요건의 필요성
2. 위법성 판단기준

제4장 부동산 가치하락액 손해배상액 및 수인한도의 관계
1. 수인한도
2. 손해배상액
3. 부동산 가치하락액
4. 수인한도, 손해배상액 및 부동산가치하락액의 관계

제5장 結 (일조권 평가와 관련한 평가사의 자세)

본문내용

제1장 序 (논의의 방향)

최근 웰빙(Well-being)시대를 맞아 삶의 질을 중시여기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햇살과 경관에 대한 권리의식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은 물론, 일조(日照)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법적분쟁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일조에 대한 권리는 환경침해의 일종으로 이러한 환경요소로부터 생활의 실태를 받는 피해자는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모든 손해배상은 침해된 권리가액으로 산정되는만큼 일조권 침해에 있어 일조권이 어느 정도 침해되었는가를 산정하는 것이 감정평가의 영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일조권 침해로 인한 가치하락액의 산정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측정되는지의 관계를 알아두는 것은 업계의 새로운 평가영역의 개척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2장 일조권이란

1. 일조권의 정의

일조권이라 함은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요소 중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즉 이웃토지상의 건물과 공작물로 인하여 태양의 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일조권의 역사

로마법에서는 이웃의 건축으로 인하여 일조가 침해되는 경우 신축공사중지통고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했다. 독일에서는 이웃토지 상의 높은 건물이나 나무로 인한 빛의 투사의 방해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가치가 없는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되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창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내에 태양광선의 밝은 빛이 들어오는 이른바 채광권의 문제가 주로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