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적 복지와 시민참여

소개

역사적으로 흑사병과 인클로저 운동은 수많은 유망민과 걸인을 양산하게 되었고 이는 기존 사회(민간)에 의한 잔여적 복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복지 문제에 대해 최초로 구빈법적인 개입을 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산업화가 가속되고 정치적으로 선거권이 부여되는 등 민주화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노동세력과 사회정당의 역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들은 기존의 기득권에게 강력한 위협을 가져다주게 되었다. 이에 대한 예방적, 선제적 조치 또는 반대급부로써 독일에서 최초로 각종 사회보험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고 복지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애초에 민간에 의한 복지가 충분했더라면 국가의 복지문제에 대한 개입이 발생하였을까? 또는 현대 복지국가의 재정위기와 맞물려 생각해 보았을 때 민간에 의한 복지가 충분하다면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거나 상당한 부분을 대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민간참여의 활성화는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한 서술적 모델의 Ⅲ단계(국가에 의한 제도적 복지)에서 이상적인 복지사회인 Ⅳ단계(민간에 의한 제도적 복지)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물음과정을 거치면서 자생적 복지와 그 수단으로써의 참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 참여에 의한 복지 다원주의를 통해 자생적 복지의 구현 방안을 탐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대수준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목차

Ⅰ. 자생적복지에 대한 논의
Ⅰ-1. 문제제기 및 개념정의
Ⅰ-2. 민간 참여의 필요성 :　복지국가의 위기

Ⅱ. 복지국가에서 자생적 복지로의 전환
Ⅱ-1. 대안으로서의 복지다원주의
Ⅱ-2. 한국의 복지다원주의로 전환 필요성

Ⅲ. 복지다원주의의 현황
Ⅲ-1. 개인
Ⅲ-2. 기업
Ⅲ-3. 종교단체
Ⅲ-4. 시민사회

Ⅳ. 복지다원주의의 활성화 방안
Ⅳ-1. 민간부문에서의 복지다원주의 활성화 방안
Ⅳ-1-1. 개인
Ⅳ-1-2. 기업
Ⅳ-1-3. 종교단체
Ⅳ-1-4. 해외사례
Ⅳ-1-5. 복지Network조직
Ⅳ-2. 공공부문의 복지다원주의 활성화 방안
Ⅳ-2-1. 개인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Ⅳ-2-2. 기업 :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Ⅳ-2-3. 종교단체의 복지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Ⅳ-2-4. 시민단체의 복지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자생적 복지로 향하게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복지다원주의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부문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주체별(개인, 기업, 종교, 시민사회)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활동을 더욱 활성화해야 함은 물론이고, 유효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민간 전 부문을 아우르는 복지네트워크 기구를 결성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복지제공 능력을 고취시켜야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역할역시 매우중요하다. 앞에서 제시한 모든 방안들의 초기에는 국가개입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민간부문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체는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하지 않고는 복지발전과정에서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극소한의 구제만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생적 복지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민간부문 자체적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