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학의 전방위외교와 실리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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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학의 전방위외교와 실리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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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 핵문제를 내세워 미국과의 생존을 위한 담판에 성공한 뒤 북한은 내적으로 위기극복에 나섰다. 미국과의 제네바합의를 통해 대외적 생존조건을 마련한 북한이었지만 1994년 김일성 사망으로 최고조에 달한 체제 내적 위기 또한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붕괴기대를 뒤로 한 채 체제유지로 가닥을 잡았고 붉은기 철학과 고난의 행군이라는 북한식 ‘버팀과 인내의 담론’을 통해 큰 탈없이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완료했다.
사상최대의 체제위기를 모면하고 새롭게 김정일 시대를 맞은 북한은 지금 시기 또 한번의 대외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 대외정책의 목표는 체제유지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대외환경의 완성과 경제회생을 위한 경제적 실리 획득이라는 두 축으로 집약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전방위외교’와 ‘실리외교’로 표현될 수 있다. 변화된 국제환경에서 이제 북한은 체제보전을 과거의 사회주의 진영외교 대신 미국을 포함한 전방위 외교를 내세우고 있고 경제난 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해 과거의 명분외교 대신 그 자리에는 북한의 내부자원 고갈을 외부지원과 경제협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 이익 도모의 실리외교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1) 대외정책 변화의 변수들
이처럼 대외정책의 우선 순위가 바뀔 수 있는 데는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김정일 시대의 제반 조건이 과거와는 다른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정책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주요하게 ‘대외적 환경’과 ‘대내적 환경’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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