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총설

소개

법인세의 총설

목차

☛ 법인세의 개요
☛ 사업연도
☛ 납세지

본문내용

☛ 법인세의 개요
(1) 법인세 의의
① 국세(⇔지방세), ② 직접세(⇔간접세), ③ 보통세(⇔목적세), ④ 인세(⇔물세) ⑤ 독립세(⇔부가세), ⑥ 종가세(⇔종량세), ⑦ 수득세(⇔소비세, 재산세, 유통세)
(2) 과세소득의 산정
①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함(포괄주의 과세방식). 다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은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사업연도
1. 사업연도의 개관
(1) 원 칙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법법 6①).
(2) 법령등에 미규정시
1)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설립신고(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소득·산림소득·부동산 등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무신고시
법인이 위 (2)의 사업연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한다.

2. 사업연도의 변경
(1) 신고기한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법법 7①). 그러나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다(법기통 7-4…3).
(2) 기한경과후 변경신고시
기한경과후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당해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사업연도가 변경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당해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법법 7②).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