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일반적 효력

소개

물권의 일반적 효력

목차

1. 우선적 효력
2. 물권적 청구권

본문내용

1. 우선적 효력
물권은 채권이나 후순위 물권에 우선한다.
①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동일물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
② 예외
㉠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하면 후에 성립하는 물권에 대항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에 있어 주민등록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를 받은 임치인은 주민등록전입신고 익일부터 후순위 물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청구하는 채권의 순위가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된 경우
③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 소유권과 제한물권：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제한물권 상호간：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보다 우선한다.
㉢저당권 뒤에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 저당권 뒤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이 실행되 어도 소멸하지 않음 → 경락인 소유부동산 위에 지상권 계속 존속

2. 물권적 청구권
① 의의：물권에 대해 침해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함으로써 물권의 실질적 효력을 확보하는 권리.
② 종류
㉠ 물권적 반환청구권：점유침탈, 반환거부시(병존)
㉡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점유의 침탈, 반환거부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행사 방해(병존)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장래에 물권의 침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선택)

참고자료

· 없음